컨설팅분야

노동사건

병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와의 분쟁에 대한 즉각적 대응

부당해고(징계) /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 산업재해 / 임금체불 / 체당금

노동사건 Consulting

노동사건 대응방안

사건 유형	사건 내용	대응 방안
노동청 진정 사건	근로자의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시간외 근로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근로조건 변경(근로시간 변경/임금수준 변경 등) 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 사건을 담당하는 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노동지청은 노동사건에 대해 처리하는 경찰서와 유사한 조직임	사업주를 대리하여 대리인으로서 사건 진행 가능 사건 관련 현황과 법리를 분석하여 답변서 작성 신문조서 작성 시 공동 대응 사건의 처리 현황에 대한 분석과 추후 대응 방안 마련
노동위원회 신청 사건	해고/징계/전보/비정규직의 차별시정/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구제신청 제기 노동위원회는 행정심판 기관으로 절차의 진행의 법원의 사법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됨 노동위원회는 2심제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로의 재심 신청이 가능함	사업주를 대리하여 대리인으로서 사건 진행 가능 사건 관련 답변서 작성 및 제출 심문회의 참여, 진술 사건 처리와 관련한 합의 등 시행
산업재해 사건	사업장 내 산재사고 발생 시 재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의 청구 가능	근로자를 대리하여 대리인으로서 사건 진행 가능 산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한 업무상 사고 뿐 아니라 과로사 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신청 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로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를 초과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재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초기 대응이 필요함 중대재해(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적 법률 조력이 필요함
행정심판사건	노동청의 처분(과태료, 과징금 부과, 지원금 부과 취소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등 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	사업주를 대리하여 대리인으로서 사건 진행 가능 사건 관련 현황과 법리를 분석하여 답변서 작성 필요 시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
기타 노동관련 사건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는 등 기타 노동사건을 이유로 관련 기관에 진정 등이 제기되는 경우	사업주를 대리하여 대리인으로서 사건 진행 가능 사건 관련 현황과 법리를 분석하여 답변서 작성 필요 시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