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여도 남는 비용: 의료분쟁의 ‘형사화’가 남기는 것들 의사의 방어권을 지키는 ‘법률비용 담보’의 시대 “결국 무혐의로 끝났지만, 변호사비만 800만 원이 들었어요.” “환자 측이 형사 고소부터 해버리니, 진료기록 제출과 조사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하소연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유족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보다 먼저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의료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경찰 조사, 자료 제출, 변호사 선임 등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한꺼번에 시작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