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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부당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매우 엄격하고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해고 등의 제한) 제 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법(이하 "부당해고 등" 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며 고민에 고민을 더해 애지중지 탄생시킨 내 회사와 상품의 이름. 대표님들에게 있어 자식과도 같은 이 이름들이 정단하게 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표등록과정이 필요합니다. 상표 등록은 다른 특허나 실용신안과 달리 관련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거나 별도의 청구항작성 등 복잡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직접 등록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제도는 업종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등 해당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전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모되므로 이를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게 하여 성실한 세금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과는 달리 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퇴직급여를 의미합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2012.7.26. 이후에 설립된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지만, 퇴직연금 미설정에 대한 벌칙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여전히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다양한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유형자산보다 특허를 비롯한 무형자산이 기업 가치를 결정하고 주도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으며, 창업기업이 가진 기술력에 자본력이 더해져야 기업의 안정성을 갖출 수 있고 이에 대한 결과로 기업이 생존율 또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허 등록 절차와 성공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및 출원 준비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세부담 감소에 따라 민생 안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저번 세제 개편안 부동산세제편이 이어 종합적인 세제 개편안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네.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처음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 놓치는 변경등기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 대표이사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주소변경등기입니다. '아니 대표가 이사하는 것도 변경등기를 해야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이사나 감사와 달리 법인등기부등본에 주소가 기재되기 때문에 다른 변경등기 건들과 마찬가지로 변경 즉시 등기를 진행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997년 1월부터 금융시장이 개방된지 25년이 지났지만 국내 보험업법에 따라 해외금융사 들의 국내 신문이나 TV등 통해 광고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결정적인 것은 국내에 있는 모집 조직, 판매망을 통한 가입을 금지시켰기에 바쁜 현대인들이 각자 자기분야 외에 다른 나라의 금융상품을 찾아서 국내상품과 비교해서 구매할 수 있기 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