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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2년차: 법적 증거 능력 강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 전략

 

 

의료법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가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및 관할 지자체의 관리 감독 기조가 단순 설치 여부 확인에서 '영상 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운영 관리 실태'에 대한 정밀 점검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예고된 고강도 점검은 영상 정보의 무단 유출, 위변조, 훼손 방지 조치 이행 여부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특히 사법 당국이 수술실 영상 자료를 의료 과실 입증의 단순 참고 자료가 아닌, 결정적 증거(Smoking Gun)로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추세가 강화됨에 따라, 영상 관리 부실은 의료기관에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용 효율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다수의 의료기관에서 도입한 네트워크 카메라(유무선 인터넷 기반 IP 카메라)는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장비입니다.

 

⚠️ '폐쇄회로(Closed-Circuit)' 원칙과 보안 리스크 분석

• 법적 기준: 의료법은 수술실 내부 영상 정보가 외부 네트워크와 원천적으로 차단된 '폐쇄회로' 방식을 통해서만 전송 및 저장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안 취약점: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된 카메라는 해킹에 의한 무단 접근 및 영상 탈취에 취약하며, 이는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 처벌 규정: 네트워크 카메라 사용으로 인한 영상 유출 사고 발생 시,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징금 부과 및 손해배상 책임이 가중됩니다.

 

 

 

수술실 영상은 환자의 신체적 특징과 진료 정보가 결합된 최상위 민감 정보(Sensitive Data)로 분류됩니다. 해당 정보의 유출 시 발생 가능한 재무적 손실은 기존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범위를 초과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띱니다.

 

🎯 배상 책임의 구조 및 면책(Exclusion) 영역

1. 형사 소송 대응 비용: 영상 정보의 임의 삭제, 은폐 또는 훼손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규정됩니다. 이에 따른 형사 변호 비용 및 법률 대응 비용은 일반적인 의료 배상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 소송: 대규모 영상 유출 시 피해자 집단에 의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고액 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3. 행정적 제재(과징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의료기관의 경영 안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영상 정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보안 장비의 도입뿐만 아니라, 관리적 절차의 수립 및 이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Step 1. 물리적 망 분리(Air-Gap) 원칙 준수

• 영상 저장 장치(NVR/DVR) 및 모니터링 시스템은 외부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로 단절된 상태(Offline)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외부 해킹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안 조치입니다.

 

✅ Step 2. 접근 권한 관리 및 접속 기록(Log) 유지

• 영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최소한의 필수 인원으로 제한하고, 영상 열람 시 접속 일시, 열람 목적, 열람자 정보 등이 포함된 로그(Log) 기록을 생성 및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면책 사유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Step 3. 사이버 배상책임보험(Cyber Liability Insurance)을 통한 리스크 전가

• 기존 의료분쟁 책임보험은 진료 행위에 기인한 신체적 손해만을 담보합니다. 따라서 정보 유출, 해킹,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따른 재무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Cyber Liability)의 교차 가입을 통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영상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된 영상 정보는 의료진의 무과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되지만, 관리 소홀로 인한 유출 사고는 의료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2025년의 병원 경영 환경은 '임상적 전문성'과 '정보 보안 역량'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사나라는 선생님 병원의 CCTV 설치 및 운영 환경에 대한 적법성 진단을 수행하고, 의료 과실 배상과 사이버 리스크 배상을 포괄하는 '통합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