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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전원(Transfer), 보내는 병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상급 종합병원 등으로 전원(Transfer)하는 과정에서 최초 내원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은 환자가 의료기관을 떠나는 시점에 종료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전원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전원 과정에서의 환자 상태 악화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이송 도중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사법 당국은 전원을 결정한 의사가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였는지'를 핵심적인 책임 귀속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원 결정은 단순한 환자 인계가 아닌, 진료의 연장선상에 있는 고도의 의료 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환자 상태의 급격한 변화는 주로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에 대한 법적 면책을 위해서는 '전원 의뢰서'의 정밀한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분쟁 발생 시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 기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원 의뢰서 작성의 3대 핵심 요건

 

 

일반적으로 의료분쟁책임보험은 의료기관 내 사고를 담보하나, 전원 관련 사고의 경우 '진료 행위의 연속성' 관점에서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이송 중 사고와 보험 면책(Exclusion) 리스크 분석

1. 담보 적용의 기준: 환자가 이송 중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그 원인을 '전원 결정의 적절성 및 이송 준비 단계의 과실 유무'에서 찾습니다. 즉, 전원 준비 과정은 의료 행위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보험의 담보 영역에 포함됩니다.
2. 면책 가능성: 만약 전원 의뢰서가 부실하거나, 환자의 불안정한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전원을 강행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는 '중대한 진료상 과실'로 분류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원 의뢰서에 환자의 악화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에 대한 예방적 조치를 취했음을 기록하는 것은 보험의 보장 효력을 원외로 확장시키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2025년 5월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에 의거하여, 응급환자 전원 절차의 법적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은 다음의 표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Step 1. 응급의료 전용회선(Hotline) 활용 의무화

• 개정 사항: 기존의 유선 전화를 통한 수용 확인 방식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지정된 '응급의료 전용 핫라인'을 통해 수용 의료기관과 소통해야 합니다.
• 리스크 관리: 해당 시스템을 통한 통화 이력(Log)은 전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 Step 2.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한 전원 조정

• 절차: 인근 의료기관의 수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별적인 탐색을 중단하고 즉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전원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효과: 상황실에 접수된 기록은 추후 환자 상태 악화 시, 의료기관의 과실이 아닌 '의료 시스템의 한계(불가항력)'임을 소명하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 Step 3. 설명 의무 이행 및 동의서 징구

• 절차: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전원의 필요성, 이송 도중 발생 가능한 위험, 예상 소요 시간 등을 충분히 고지하고 '전원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방어하는 기초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응급환자의 전원은 단순한 환자 이송이 아닌, '환자의 안전을 위한 최적의 의학적 판단'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수반된 행위입니다.

2025년 강화된 법령 체계 하에서, 핫라인 활용 기록과 상황실 접수 내역 등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재할 경우 의료기관은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 진료과의 특성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전원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분쟁 발생 시 방어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록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것을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