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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가 '의료행위'인가: 비의료행위 경계의 재확인 - 시리즈 제5편

 

 

존경하는 원장님, 최근 병원 내 '샵인샵(Shop-in-Shop)' 형태나 '부설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진 체형교정 및 마사지 행위라도, 의료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도·감독하지 않은 독자적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은 개원가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과거에는 '서비스 차원' 혹은 '피부미용 보조 업무'로 치부되던 영역들이 이제는 형사 처벌(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의 대상이자 영업 정지의 트리거가 되고 있습니다.

 

🚨 2025년의 경영 현실: 더 이상 '관행'은 법적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미용, 도수, 필라테스, 에스테틱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병원일수록 이 '경계선'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수익 다각화를 위해 도입한 비의료 서비스가 오히려 독이 되는 3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① 위임 진료의 함정 (Delegation Risk)

• 상황: 고주파 관리, 간단한 레이저 리프팅 등을 간호조무사나 코디네이터가 전담하는 경우.
• 2025년 판례 경향: 기기의 위험도가 낮더라도 '진단과 처방에 따른 의료적 판단'이 개입된다면, 의사의 실시간 지도·감독 없는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합니다.

② 공동 시술 및 샵인샵의 함정 (Joint Risk)

• 상황: 병원 내에 별도 사업자를 낸 피부관리실이나 도수치료 센터를 운영하며 수익을 쉐어(Share)하는 구조.
• 리스크: 환자는 이를 '병원의 의료행위'로 인식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원장님은 '명의 대여' 혐의와 '사용자 배상 책임'까지 덤으로지게 됩니다.

③ 위장 고용의 함정 (Sham Employment)

• 상황: 물리치료사나 피부관리사를 도급(프리랜서, 3.3%) 계약으로 채용했으나, 실제로는 출퇴근과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 리스크: 근로자성 인정 시 퇴직금 폭탄은 물론, 의료법상 의료인 정원 규정 위반 문제가 동시에 터집니다.

 

 

 

 

리스크를 헷지(Hedge)하기 위해서는 '설마'가 아닌 '서류'로 대비해야 합니다.

✅ Step 1. R&R(업무 분장)의 명문화

• 진료 보조 인력의 업무 범위를 매뉴얼화하고, 의사의 지도·감독 기록(오더지, 차팅)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이는 수사 기관 조사 시 '지시·감독의 증거'가 됩니다.

✅ Step 2. 고용 vs 위수탁 계약의 '위험한 줄타기' 중단

• 핵심 딜레마: 의료 인력(물리치료사 등)은 법적으로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지시를 받지 않아야 성립하는 '프리랜서(위수탁) 계약'과 본질적으로 모순됩니다.
• 가이드: 병원 내에서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면 '근로 계약(정직원)'을 맺는 것이 리스크를 없애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설픈 프리랜서 계약은 나중에 노동법(퇴직금)과 의료법(면허 범위) 양쪽에서 처벌받는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 Step 3. 보험 포트폴리오의 '틈새' 메우기

• 기존 의료분쟁책임보험에 '이·미용 배상 특약'이나 '도수치료 관련 확장 담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패키지 보험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병원 수익의 다각화는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하지만 그 확장이 '법적 보호'의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순간, 수익은 리스크로 돌변합니다.

2025년의 병원 경영은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가'를 계약서와 약관으로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금 원장님 병원의 직원 업무 리스트와 보험 증권을 꺼내 보십시오. 미용사, 관리사, 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의료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무방비 상태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희 의사나라 컨설팅팀이 그 모호한 경계선을 법률적·보험적 관점에서 명확히 진단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