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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신탁의 방패 기능

의료분쟁·채무 리스크 관리 - 제4편

 

 

존경하는 원장님, 최근 몇 년간 산부인과, 소아과 등 고위험 진료과의 의료 분쟁은 '고액 배상'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1건당 평균 조정금액이 2.7억 원을 상회하고, 신생아 뇌병변 같은 중증 사건에서는 20억 원 이상의 생애 배상 판결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2025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논의와 신탁의 필요성

 

특히 2025년 11월 현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논의로 의료계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의사가 '종합보험(의료분쟁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형사적 책임을 완화할 뿐, 민사적 배상 책임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20억 원대의 '생애 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 그 초과분은 여전히 의사 개인의 자산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특례법이 통과되더라도 '보험(형사 방어)'과 '신탁(민사 방어)'이라는 두 개의 방패가 모두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핵심 질문: 수억 원의 의료 분쟁 책임이 발생했을 때, 내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 가족의 재산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신탁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 바로 신탁재산의 법적 독립성입니다.

신탁을 설정하면 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되고, 위탁자(의사 본인)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만을 향유하는 '수익권'만 보유하게 됩니다.

신탁법 제22조에 따라, 일단 신탁된 재산은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개인적인 채무에 대해 압류가 금지됩니다. 신탁은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구분	법적 보호 원리	방어 효과
재산권 이전	위탁자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위탁자 개인 재산'으로 보지 않음	의료분쟁으로 인한 개인 채무로부터 보호
압류 배제	신탁재산은 위탁자(의사)의 개인 채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관리됨	가압류, 강제 집행 등 채권 추심 행위 방어

 

 

특히 의사라는 전문직은 병원 운영자로서의 책임(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과 개인으로서의 책임이 혼재되기 쉽습니다.

 

위험한 자산 구조 (통합 관리)

❌ 위험: 병원 운영으로 인한 리스크(예: 세금 체납, 병원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가 개인 자산(가족 거주 주택, 개인 예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신탁을 통한 방어 구조 (분리 관리)

신탁을 통해 개인 재산을 법인 또는 병원 운영 채무로부터 분리하여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핵심 설계 포인트: 명확한 '공동 채무' 분리

 

신탁 설정 시 중요한 것은 '채무면탈 목적이 아닌, 순수한 자산 관리 및 리스크 방어 목적'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병원 운영에 필요한 담보 제공 자산과 개인 생활 자산을 최대한 일찍 신탁으로 분리해야 법적 분쟁 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을 리스크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 전략입니다.

 

① 자택 및 예금 신탁 설정

• 목적: 가족의 주거 안정 및 생계 유지 자금 보호.
• 방법: 자택이나 주요 예금 자산을 '자산 보호 신탁'으로 설정하여, 분쟁 발생 시 해당 자산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합니다.

 

② 가족 구성원을 통한 리스크 분산

• 목적: 위탁자(의사) 개인의 채무 리스크를 분리.
• 방법: 신탁의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로 지정함으로써, 의사 본인의 전문직 책임 리스크로부터 발생하는 채무가 가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차단합니다. (수익자 연속 신탁과 연계 가능)

 

③ 공동개원 및 법인화 병원의 '공동 피보험자' 연계

• 방법: 의료분쟁책임보험의 공동피보험자 지정과 동시에, 법인의 지분이나 배당금 등 개인 소유 자산을 신탁함으로써 통합적인 리스크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 목적: 병원 법인의 책임과 개인의 자산을 이중으로 방어.

 

 

의료 리스크의 고액화 시대에, 신탁은 더 이상 미래의 상속 문제를 위한 사후 대비책이 아닙니다. 원장님의 소중한 개인 자산을 보호하고, 예측 불가능한 의료 분쟁 리스크로부터 가족의 생계를 지키는 현재 진행형의 방패입니다.

이 구조적 리스크 관리 전략은 원장님의 재무 상태, 진료 과목의 특성, 병원 법인 구조에 맞춰 매우 세밀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저희 의사나라 컨설팅팀과 함께 원장님 자산 구조를 진단하고, 고액 분쟁에 대비하는 맞춤형 '자산 방패'를 구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