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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산모 손상 관련 의료분쟁

- 분만 분쟁의 방어는 수술실에서가 아니라, 기록과 설명에서 시작된다.

 

 

분만은 태아와 산모 모두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진료 영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저산소증, 신경 손상, 산모 출혈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 가족 입장에서 이를 “예상치 못한 후유장애”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곧바로 의료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결국 법적 쟁점은 “불가피한 합병증이었는가, 아니면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가”에 맞춰집니다.

 

 

• 태아 저산소증 → 뇌성마비 발생
  제왕절개 결정이 늦어지거나 태아심박수 모니터링이 소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책임이 문제 됩니다.
• 산모 대량 출혈 → 자궁 적출
  출혈 관리와 수혈 조치가 제때 이뤄졌는지가 과실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 난산(어깨난산 등) → 신경 손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적절한 분만 방법을 선택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 주의의무: 산전 검사, 분만 전 위험 예측, 응급 상황 대응 능력.
• 진료기록: 태아심박수 모니터링, 산모 상태 기록, 제왕절개 결정 시점이 빠짐없이 기록되었는지.
• 설명의무: 분만 방법, 합병증 가능성, 대체 수술 방법에 대한 사전 설명이 충분했는지.

이 세 가지 요소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합병증이라 하더라도 과실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산과 분쟁은 배상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의료분쟁책임보험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고액 배상으로 이어지지만, 보험을 통해 손실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록 미비·설명 부족은 방어가 어렵고, 보험사 역시 지급을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1. 분만 중 태아 뇌손상이 발생하면 무조건 과실인가요?
  →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과 제왕절개 결정 시점 등 기본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Q2. 산모 출혈로 자궁 적출까지 진행된 경우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 출혈 관리와 수혈 조치가 지연되거나 미흡했다면 과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응급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면 면책 가능성도 있습니다.
• Q3. 설명의무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 ‘일반적 합병증’뿐 아니라, 발생 확률이 낮더라도 환자가 중시할 만한 위험은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분만 관련 분쟁은 배상액이 크고, 의사의 경력과 병원 이미지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는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철저한 모니터링 – 태아와 산모 상태를 실시간으로 기록.
2. 사전 설명과 동의 – 가능한 합병증과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
3. 진료기록 관리 – 수술·분만 과정의 의사결정과 조치를 남김

 

 

결국 “분만 분쟁의 방어는 수술실에서가 아니라, 기록과 설명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