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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활용 절세 전략, 어디까지 합법인가?

 

 

최근 개원의 원장님들 사이에서 MSO(Medical Service Organization, 의료기관 경영지원회사)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건비, 마케팅 비용, 시설 관리비 등을 MSO를 통해 이전하면 합법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순히 수익을 이전하는 편법 구조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① 합법적인 활용 사례

• 병원이 실제로 사용한 마케팅, 회계, 시설 관리 비용을 MSO에서 집행하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합리적인 수준의 용역 계약을 맺고, 실제 서비스 제공이 확인되는 경우
  👉 이런 구조는 합법적 절세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 편법으로 간주되는 사례

• 병원 수익을 단순히 MSO로 이전하여 세율만 낮추려는 구조
• 실제 서비스가 없거나 과도하게 부풀린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가공경비로 판단될 가능성
• 비의료인의 과도한 개입이 발생하여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③ 세무 리스크 포인트
국세청은 최근 MSO 관련 세무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역 계약의 실질성과 비용의 합리성이 가장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가상 시뮬레이션 사례

적법한 경우
서울에서 내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환자 수 증가로 병원 운영 관리가 복잡해지자 MSO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MSO는 병원의 마케팅, 회계, 시설 관리 업무를 전담했고, A원장은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세무조사 시에도 실제 서비스 내역과 비용 지출 증빙이 명확히 확인되어, 비용 처리가 정당하게 인정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원장은 세무 효율성을 확보하면서도 병원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위법 소지가 있는 경우
반면, B피부과 원장은 단순히 수익 이전을 목적으로 가족 명의로 MSO를 설립했습니다. 실제 서비스는 거의 없었지만 병원 매출의 일부를 ‘용역비’ 명목으로 MSO에 이전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가공경비 처리로 판단하고 추징세액을 부과했으며,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개입 문제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세금뿐 아니라 법률 리스크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MSO는 잘 활용하면 세무 효율성과 경영 효율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잘못 운영하면 조세 회피와 의료법 위반이라는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MSO를 고려하는 원장님이라면 반드시

• 계약 구조가 실제 서비스 제공에 부합하는지,
• 비용이 합리적 수준에서 책정되어 있는지,
• 의료법상 문제 소지가 없는지

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합법과 편법의 경계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이 경계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세무·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병원에 맞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