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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의 지연, 결과는 생명 단절”

— 응급상황 판단 실패 사례

 

응급상황에서는 수 분의 판단이 환자의 생사를 가릅니다.
이처럼 긴박한 순간의 판단 지연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의사의 ‘선의’와는 무관하게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처치 지연 또는 오판이 가져온 실제 사례를 통해 진료 프로토콜 점검과 의료배상 대비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응급 상황 관련 분쟁 현황

구분	주요 내용
관련 분쟁 비중	전체 사건 중 약 7~10% 수준
주요 과목	내과, 응급의학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핵심 쟁점	‘응급상황 판단 지연’ 혹은 ‘진단명 착오’
치료 결과	사망 혹은 중증 후유장애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실제 사례: 위장관 출혈 환자에 대한 조치 지연

 사건 개요 
70대 환자가 상부 위장관 출혈 증상을 보여 입원했으나,
혈압 저하 및 빈혈 소견에도 불구하고 긴급 내시경이 이뤄지지 않음.
환자는 다음날 출혈성 쇼크로 사망.

 감정 결과 

• 반복적 혈압 저하, 맥박 증가 등 ‘출혈 소견’ 있었음에도
• 내시경 미시행 및 감시 소홀은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

 조정 결과 

• 의료기관이 4,000만 원 배상
• 환자 가족 측은 형사 고소를 철회

 

예방 포인트

🔺 응급상황 판단 기준의 명확화

• Vital sign 변화에 따른 대응 프로토콜 매뉴얼화
• 전자차트에 자동 경고 기능 활성화 검토

🔺 Duty-Doctor 시스템 정비

•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즉시 조치 가능한 책임 주치의 지정 필요
• 응급실과 병동 간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필수

🔺 기록의 명확화

• 환자 상태, 응급 판단 근거, 보호자 통지 내용 등
  차트에 명확히 기재 → 향후 책임소재 명확화 가능

 

긴급한 리스크, 보험으로 커버하세요

응급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없다고 판단해도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게 돌아올 수 있기에
‘의사나라 의료분쟁배상책임보험’은 응급과 정규진료 모두 보장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손해배상금 및 소송 비용을 지원합니다.

의료현장에서 실시간 판단은 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과 시스템, 예방적 보험 설계는 의료인을 ‘전면 책임’에서 지켜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