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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는 어디까지?" — 진료 전 동의와 설명의 중요성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5-07-22 14:40:05

"설명의무는 어디까지?"

진료 전 동의와 설명의 중요성

 

진료과정에서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핵심입니다.
최근 의료분쟁 사례들을 보면, 수술이나 시술 자체에 과실이 없음에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에 이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설명의무의 중요성과 이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실사례를 통해 예방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의무 관련 의료분쟁 현황

구분

주요 내용

전체 설명의무 관련 비율

전체 사건 중 약 10~15% 수준에서 ‘설명 미흡’ 판단

발생 시점

수술 전 설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다툼의 내용

대체 치료법 미설명, 합병증 발생 가능성 고지 부족 등

치료 결과

사망/후유장애 사례에서도 설명의무 불이행이 빈번히 언급됨

 

 

실제 사례: 백내장 수술 후 망막박리 발생

#사건 개요
60대 남성 환자가 한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망막박리가 발생해
실명 위기에 놓임. 병원 측은 수술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환자 측은
‘망막박리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분쟁 신청.

#감정 결과

  • 수술 과정은 적절했으나
  • 합병증 발생 가능성, 수술 후 주의사항 설명 부족이 지적됨

#조정 결과

  • 의료기관 측이 3,000만 원 배상
  • 환자 측은 형사책임 면제 조건으로 합의

 

 

예방 포인트

시술 전 고지 의무 이행

  • 시술 효과뿐 아니라 예상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을 반드시 언급
  • 환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면 동의서 필요

대체 치료법 설명

  • "이 치료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타 방법과의 장단점을 설명하여 ‘선택권’ 제공

충분한 상담 시간 확보

  • 짧은 설명으로는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음
  • 간호사/코디네이터 도움을 받아 보조설명도 병행

설명의무 리스크, 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 대비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과 함께 구성한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
설명의무 소송까지 포괄 보장하며, 실제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비용 포함 보장 특약도 선택 가능합니다.

 

의료기술만큼 중요한 것이 ‘설명’입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의료인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예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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