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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조기 복귀 요청,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의료기관내에 여성 의료인의 비중이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이에 따라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실질적 수요와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실무에서는 이 제도의 활용과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나 인사관리상 고민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중 에서도 다수의 병의원에서 실제 사례로 제기되고 있는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귀 요청’에 대해 법적 해석과 실무상 대응방안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슈는 일견 단순해 보이지만, 대체 인력의 계약 문제, 복직 시기 조율, 인사구조 조정 등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육아휴직 중 ‘조기 복귀’를 요청 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

1. 사업주는 육아휴직자의 복귀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복귀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342, 2015.1.27.)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장기 사용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사업주가 대체 인력을 채용하거나 업무 재편성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법령에 정해진 명확한 사유(유산·사산, 영유아 사망, 양육권 상실 등)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가 복귀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조기 복귀는 근로자의 단독 요청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2. 대체인력과의 계약은 조기 해지가 가능할까?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육아휴직자 대신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귀를 요청 받는 시점이 계약기간 중이라면, 이 대체인력과의 계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해석(고용차별개선과-3022, 2022.12.28.)은 명확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은 종료일까지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기 복귀는 대체근로자 계약의 종료 사유로 보기 어렵다.”
“별도의 사전 합의가 없는 한, 기존 근로자의 조기 복귀로 인해 대체 근로자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다.”

따라서, 대체인력과 사전에 ‘조기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해당 계약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조기 해지는 부당해고 또는 계약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예방 방안은?
가장 바람직한 접근은,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체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본 계약은 육아휴직자의 복귀 시점을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조기 복귀가 확정될 경우 계약기간에 앞서 종료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이와 같은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시켜 당사자 간 사전 합의를 도출해 둔다면, 이후 조기 복귀가 발생하더라도 원만한 계약 종료와 인사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의사나라의 자문노무사의 실전 조언

육아휴직자의 복귀 요청을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은 실무적 절차를 추천드립니다.

1. 복귀 요청자의 사유 및 복귀 가능 시점 확인
2. 현 대체인력 계약의 기간 및 조항 확인
3. 해당 인력과의 협의 가능성 파악
4. 복귀 요청자에게 회사 상황 설명 및 일정 조율 제안
5.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계약서 문구 정비

단순히 복귀 요청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회사의 상황과 인력 구조, 조직 내 분위기를 고려한 유연하고 실질적인 조정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리하며 – 제도의 균형 있는 운영을 위해

육아휴직은 일하는 부모를 위한 권리이자, 사업장에는 사회적 책임과 배려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불균형이나 혼선은 오히려 조직 내 갈등과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경영전략연구소는 의료기관 특성에 맞춘 노무 자문과 계약서 정비, 복귀조정 매뉴얼 제공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및 인사관리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신속하고 성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