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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관리와

가족법인(MSO) 설립 전략 안내

 

최근 의료업계에서는 병원 경영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MSO(Medical Service Organization)' 설립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MSO를 설립할 때, 주주를 가족으로 구성하는 '가족법인' 형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는 비단 병원 경영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을 병행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히 '개인소득'으로만 인식하면 과세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 또는 등록임대주택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고려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법인 운영이나 개인 소득관리에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주택임대소득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며, 부부 합산 보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13년 이전: 모든 주택임대소득 과세
• 2014년~2018년: 연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비과세
• 2019년 이후: 총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 의무화

특히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 원 이하라도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수입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소득세 신고 방법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선택 기준 예시]

•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도 종합과세 시 유리하다면 종합과세 선택
• 추가 누진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분리과세 선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즉, 다른 모든 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받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처럼 다른 고소득 소득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해보고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3.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1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임대주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등록임대주택 요건: 세무서 및 지자체 등록, 임대료 연 5% 이내 인상 제한
• 필요경비는 등록 기간별로 나누어 적용하며, 월별로 수입산정 기준도 명확히 규정됩니다.

특히 가족법인(MSO)을 통해 주택을 보유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세액 절감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준비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의무

주택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추가 부과되며, 이후 임대소득 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형주택 1채만 임대하거나,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만 받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는 사업자등록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세부 기준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5. 가족법인(MSO) 설립과 주택임대소득의 연계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MSO 설립'은 단순 병원 경영지원회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가족법인 형태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임대소득을 발생시키는 구조를 만든다면,

• 소득 분산,
• 상속·증여 절세,
• 자산 승계 플랜등에도 유리한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법인을 세우기보다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와 사업자등록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2019년부터 주택임대소득은 전액 신고 의무화되었고, 2천만 원 이하 소득에 한해 분리과세 가능하며, 등록임대주택 여부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세부 세액이 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MSO 및 가족법인 설립 시 부동산임대 소득구조와의 연계를 사전에 꼼꼼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세부 전략 수립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의사나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소득 및 자산관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